2015. 12. 07(월)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1.23. 제 출 자 : 김정수 의원 외
의안 번호	1653

Ⅰ. 개    요

1. 개정이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의 범위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항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의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 9. 28 조례 제1276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09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3283호. 2015.11.14.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6조제6호를 신설하여 “문화활동, 복지증진, 관광활성화, 도시재생, 공동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마련은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